“성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탄 원 서

1. 탄원인:

○ 피고소인(김은희)과의 관계: 피해자 지원단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주 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0호

2. 사건번호: 2019다297137

안녕하십니까?

본 협의회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여성부에 신고된 전국 130개 성폭력상

담소의협의체로서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

설협의회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독립하고) 전

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성협은 9개 권역(서울인천권역, 경기북부권역, 경기남부권역, 강원권역, 대전충

청세종권역, 광주전라남북제주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울산경남권역, 장애권역)

으로 130개의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협의체입니다.

전성협은 우리사회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의 변화를 도

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상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성폭력예방과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엄중한 판

단으로 본 협의회와 피해자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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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이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수사재판과정에서‘2019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 올해의 ‘디딤돌 상’으로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디딤돌로 선정한 이유는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인정하여 앞으로 성폭력 피해

자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행할 수 있는 포문을 열어 준 역사적인 판

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있어 민법 제766조 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의 양상과 아동 피해자나 위력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적

대처를 하기 어려운 한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그 후

유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새롭

게 발현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한 기존 법원의 경

직된 판단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거대한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본 사건 항소심 판결은 가해행위 후 상당기간 격차를 두고 진단을 받은 피해

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아, 피해자가 민

사소송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한줄기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은 연대의 뜻을 모아 이 사건 판결로 인한 희

망의 빛줄기가 대법원에서도 이어지길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2020. 2. 17.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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